외통위, 내년도 외교·통일 예산안 소위 회부…법안 심사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2일 외교부·통일부 등의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 심사로 넘겼다. 법률안과 동의안·결의안도 상정했으나 이날 의결한 것은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였다. 외통위 발표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17~18일 심사하고, 전체회의는 19일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 명칭 개정안도 상정
함께 상정된 안건에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과 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법률안·동의안·결의안은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상정은 심사에 올렸다는 뜻으로, 법률 개정이나 협정 비준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문제를 놓고는 회의장에서 이견이 드러났다. 매일일보의 이날 현장 보도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명칭 변경에 반대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박 의원의 발언 방식에 항의했다. 박 의원은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회 발표도 '북향민' 명칭 사용 문제가 질의 대상이었다고 확인했다. 명칭 변경안은 아직 심사 단계다.
외교 현안 질의 뒤 후속 일정 제시
외통위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 주미대사관 감찰의 적절성,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의혹과 대북제재 공조 등도 질의했다고 밝혔다. 각 의원의 주장과 질의가 곧 정부의 확정된 입장이나 확인된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12월 백령도와 내년 1월 비무장지대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문은 계획 단계다. 예산안의 규모나 개별 사업 증감은 이번 국회 발표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사에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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