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말까지 전 부처 범죄 대응 점검…예방·피해자 보호에 초점
청와대가 15일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관계성 범죄의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민생 침해 범죄의 수익 차단을 중점 과제로 내걸었다.

청와대가 15일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모든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기존 대응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정부의 점검 계획으로, 범죄 감소나 피해 예방 성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범죄 발생 전 위험 징후와 피해 보호 점검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점검의 첫 대상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다. 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위험요인을 살펴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점검 지표나 부처별 이행 일정은 이날 공개된 브리핑에 제시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불법사금융 대응을 맡은 기존 태스크포스의 활동도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스캠과 마약,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 정보 등을 거론하며 경제적 피해를 낳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 차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대응 방침이며 실제 단속 결과와는 구분된다.
별도 조직 대신 기존 체계 연계
뉴시스가 현장 브리핑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임 실장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원문 브리핑은 조직 신설 여부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암표 거래 등도 점검·대응 대상에 넣었다. 임 실장은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시점에는 각 범죄 유형의 감소 수치나 새로운 법령 시행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실적 공개와 제도화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청와대, 임광현 비서실장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브리핑(2026.11.15) —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hHoOeToZ
출처: 뉴시스 김경록,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 현장 보도(2026.11.15 14:41)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5_0003868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