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잠복결핵 검진 서류 발급·감염병 신고내역 조회…12일 시작
행안부와 질병청이 12일부터 정부24에서 질병 관련 증명·조회 서비스 4종을 제공한다. 민간 의료기관의 잠복결핵 검진 이력은 이번 발급 대상에서 빠진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이 11일 잠복결핵감염 검진 서류와 감염병 신고내역 등을 정부24에서 발급·조회하는 서비스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단계는 증명서 발급과 신고내역 조회를 합쳐 4종이다.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와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확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일은 발표 다음 날인 12일로, 11일 현재 운영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소 검진 이력부터 연계…민간 검진은 제외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는 이력이 여러 건이면 필요한 검사 이력을 골라 발급받는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개인의 이력은 이번 연계 대상이 아니다. 질병청은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24의 ‘보건소 증명문서 발급’ 안내 페이지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를 발급 가능 문서로 표시하지만, 신청 경로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로 안내한다. 새 발표는 정부24 안에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안내 페이지와 새 서비스 화면의 차이는 개시 후 확인이 필요하다.
감염병 25종 신고내역 확인…본인 정보만
신설되는 감염병 신고내역 조회는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을 포함한 25종을 우선 다룬다. 의료기관의 신고 뒤 감염병명과 신고일, 담당 보건소 등을 본인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운영 결과에 따라 조회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를 찾지 않고 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두 기관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증명·조회 절차의 변경이지 의료비 지원 대상이나 질병 진단 기준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행안부는 연간 약 15만 건의 질병 관련 민원에서 방문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시행 뒤 측정한 절감 건수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과 건강정보 연계 등 후속 기능은 별도 일정으로 추진된다.
두 기관의 11일 발표문은 후속 서비스의 집계와 일부 검진 결과서 발급 범위를 서로 다르게 기술한다. 따라서 12일 시작하는 4종과 민간 의료기관 검진 제외 범위 외에는 확정된 이용 조건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행정안전부(2026.11.11)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884
자료: 질병관리청(2026.11.11) https://www.kdca.go.kr/bbs/kdca/42/313418/artclView.do?layout=unknown
자료: 정부24 보건소 증명문서 발급 안내(최종수정 2026.11.03)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