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건보공단·심평원 임원 당적·출마 이력 제한 발의…현직에도 적용 제안
이소희 의원 등 10명이 건보공단과 심평원 일부 임원의 정당 가입·최근 선거 출마 이력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시행 당시 재직자도 대상에 넣는 제안으로, 아직 법률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임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 출마 이력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도 적용 대상에 넣고, 해당하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의안 제2222896호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대상은 건보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와 심평원의 원장·상임이사·감사다. 정당 당원이거나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선거에 당선돼 선출직 공직에 재직 중인 사람과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 대상에 포함했다. 단순한 공직 경력 전반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시행 전 이력까지 판단 기준에
개정안의 부칙 제안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정치활동 이력도 결격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한다. 시행일에 재직 중인 임원이 이에 해당한다면 남은 임기가 있어도 그날 퇴임하도록 했다. 신규 임명만 제한하는 안이 아니라 기존 임원의 지위까지 바꿀 수 있는 설계다.
이 의원 측은 세 기관 임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현직 임원이 실제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성립 여부와 시행 시점,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의원의 문제 제기를 현직자의 법적 결격 확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법제처 연계 페이지에는 이날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고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만 공개돼 있다. 따라서 세부 조문의 문구나 최종 시행일은 첨부 원문을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발의는 입법 절차의 시작일 뿐, 지금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임원 자격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2896호(2026.11.17)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896/detailRP
출처: 머니투데이, 이소희 법안 발의 보도(2026.11.18 14:55) — https://www.mt.co.kr/politics/2026/11/18/2026111814210944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