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 재점검…12월까지 이민정책 정부입장 마련

법무부가 중앙부처·지방정부와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과 이민정책 사각지대를 살폈다. 정책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입장은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나무 탁자 위에 파란색·연두색 문서철과 검은 펜이 놓인 회의실 일러스트
나무 탁자 위에 파란색·연두색 문서철과 검은 펜이 놓인 회의실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법무부가 6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 실무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재점검했다. 지원 대상이나 비자 요건을 바꾸는 결정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며, 분야별 점검을 거쳐 12월까지 정부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지원 기준·초기 적응 지원 함께 논의

참석 기관들은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을 공유하고 지원 기준이 적절한지 살폈다. 한국어교육 같은 초기 적응 지원, 정책 사각지대, 관련 비자제도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공정성뿐 아니라 포용, 국민 안전,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 각 기관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새 지원책을 시행하거나 비자 규정을 개정한 자리가 아니다. 법무부는 9월부터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다시 살피고 있으며 12월까지 관계부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이주배경 자녀 등에 적용할 정책 기준과 개선 방향을 정부입장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의견 수렴, 내년 기본계획 준비와 연결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아래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다. 법령은 분과의 협의 기능을 규정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도 변경이 확정됐다는 근거는 아니다.

별도로 법무부와 행안부는 5~6일 목포에서 호남·제주권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을 열어 지역기반 비자와 사회통합 등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8~2032년) 수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고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무부 11월 6일 실무분과위원회 보도자료 — https://www.moj.go.kr/bbs/moj/182/501662/download.do

출처: 법무부·행안부 11월 6일 권역별 교육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85465&tblKey=GM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