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평가 세부안 미확정…출연금 차등·등급도 논의 단계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의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은행별 등급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조정 폭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자 평가 내용부터 결과 활용 방식까지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보도설명자료는 평가 내용·지표·등급·평가결과 활용방안 네 영역을 미확정 사항으로 열거했다. 당국이 특정 수치나 등급 구성을 공식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출연금 조정 폭, 보도와 당국 설명 구분해야

매일경제는 23일 은행의 포용금융 평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최대 10% 감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보도했다. 평가 항목별 비중과 네 단계 등급, 올해 시범평가·내년 인센티브 적용 일정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같은 날 낸 설명자료에서 개별 수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수립 중이며 평가지표와 등급뿐 아니라 결과의 활용 방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도에 나온 20%와 10%는 시행 중인 기준이나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

금융위의 설명은 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검토 자체를 철회한다는 내용도 아니다. 은행이 얼마를 더 내거나 덜 낼지, 과징금과 평가 결과를 연계할지에 관한 결론을 유보한 것이다.

6월부터 도입 방향 논의…구체안 발표는 별개

금융위는 지난 6월 29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에서 평가체계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도 평가 개요와 지표안, 결과 활용방안을 민간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가체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어떤 지표로 등급을 매겨 출연금에 반영한다'는 결정은 구분해야 한다. 23일 보도설명은 후자의 세부 결정을 확인해주지 않는다. 추후 발표되는 최종안에서는 평가대상과 시행 시기, 금융회사별 부담 변화까지 다시 살펴야 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23일 보도설명 https://www.fsc.go.kr/no010102/87985

매일경제 2026년 10월 23일 원보도 https://www.mk.co.kr/news/economy/12183784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9일 정책서민분과 회의 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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