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수용자 보관금 400만원 한도 의결…예외 규정도 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17일 수용자 시설보관금의 1인당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재판 상황 등에 따른 예외를 두고, 시행일은 2027년 6월 1일로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7일 수용자 시설보관금의 한도를 1인당 400만원으로 정하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재판 상황 등에 따른 예외를 두기로 했으며, 법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관금 한도와 사용 범위
국회 법사위가 공개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용자의 보관금인 시설보관금의 정의를 법에 명시한다. 잔액과 월별 누적 입금액을 기준으로 외부인이 보내는 돈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400만원 한도에는 수용자 처우상 필요성, 수사·재판 상황 등을 고려한 예외가 붙는다. 보관금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진료비, 소송비, 형사배상금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교정시설 소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금품 전달 제한 조항에 넣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7년 6월 1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짜는 국회 심의 중인 법안의 예정일이지 현재 시행일이 아니다.
같은 날 처리한 다른 안건
소위는 금융감독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를 추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상은 대부업법상 범죄와 이에 경합하는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두 법안 역시 소위원회 단계의 의결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뉴시스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회가 발표한 안건 처리 결과에는 참석 정당별 표결 내역이 담겨 있지 않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11-17 보도자료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315071&menuNo=600101
출처: 뉴시스 신재현, 2026-11-17 보도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1117_000387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