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10월 6일 국감 일반증인 채택…국민의힘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의결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에서 기관장으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이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기관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나, 민주당이 추진한 일반증인 채택은 그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제청 거부 경위 물어야" vs "사법권 침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직접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제청하는 것이 맞다고 하자 대법원장이 크게 화를 내며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주장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장이 화를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행정처가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보고했을 뿐 특정 의견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출석할지가 다음 쟁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은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법사위는 지난 8월 21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8월 31일 예정됐던 현안질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열리지 않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기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또 하나의 위법 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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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달 6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81706001/

출처: 연합뉴스 — 법사위, '조희대 국감증인'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퇴장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141500001

출처: 연합뉴스 —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관련 여러방안 보고…曺, 격노한적 없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149300004

출처: 이투데이 — 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포함 여러 방안 조희대에 보고…격노 사실 아냐"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0053

출처: 문화일보 — 민주, '조희대 증인채택' 직진… 靑 대신 '재제청 거부' 총공세 — https://www.munhwa.com/article/11619843

출처: 뉴스웍스 — 법사위, 조희대 국감 기관증인 의결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480

출처: 뉴스1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어"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98802

출처: 이투데이 —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