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년 소관 세출 931억390만원 순증 의결…국민의힘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세출을 순 931억390만원 늘렸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으며, 상임위 의결은 최종 예산 확정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출예산은 제출안보다 순 931억390만원 늘리는 안으로 정리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발표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6개 기관이다. 기금운용계획안도 순 332억5100만원 증액했고, 부대의견 23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 7건을 붙였다. 이는 법사위 심사 결과로, 국회의 최종 예산 확정과 구분된다.
대법원 격려금 감액, 다른 항목은 증액
연합뉴스는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이 감액되고 청소시설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액 28억2740만원이 증액됐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예산 전체로는 120억3000만원 순증했다. 감사원은 앞서 대법관 격려금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을 지적했다는 게 연합뉴스 보도다.
법무부 소관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증액 대상에 올랐다. 예산 조정과 별도로 법사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상고심 일정 등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야당 불참 속 심사…법안 처리도 별개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선고를 앞둔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M이코노미뉴스와 연합뉴스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야당의 반발을 각각 보도했다. 이는 야당의 평가이지 법원 판단에 대한 확정적 사실은 아니다.
법사위는 예산안과 함께 파산 절차의 설명의무 위반 때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대안도 의결했다. 설명의무 미이행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두되, 허위 설명은 종전처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라고 법사위는 밝혔다. 별도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법안 등 9건은 상정됐으며, 상정이 곧 의결을 뜻하지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의결 및 긴급현안질의 실시 등, 2026-11-16 — https://legislation.assembly.go.kr/cmmit/bbs/B0000051/view.do?nttId=5311423&menuNo=2000037&pageUnit=10&cl1Cd=NWS03&hrCmtId=9700006&pdCndCd=A&pageIndex=1
출처: M이코노미뉴스 최동환, 2026-11-16 15:06 —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3111
출처: 연합뉴스 박재하, 2026-11-16 14:59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61143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