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시행령 의결…내년부터 매년 결과 공개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비 조사 범위·방법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본조사와 달리 매년 조사·결과 공개 규정은 내년 조사부터 적용되며, 운영위원 후보자 경력 조회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다.

교육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 사교육비 조사 범위와 방법을 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 중인 첫 본조사와 별개로, 매년 조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내년 조사부터 적용된다.
비용뿐 아니라 참여 목적도 조사
개정안은 조사 대상을 사교육 비용과 시장 규모, 유아의 참여율·참여 목적으로 정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조사 방식에는 현지·서면·전화·온라인 조사가 열거됐다.
조사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과 조사 일시·취지·내용은 미리 알려야 한다. 시행령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교육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2026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이 올해 조사를 새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다. 시행령 부칙은 매년 실시·공개하는 규정을 2027년 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나 사교육비 증감 수치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운영위원 후보 경력 조회는 본인 동의 전제
같은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 절차도 마련했다.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하려면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선출된 위원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한 당연퇴직 사유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법제처에 공개된 유아교육법 개정문은 후보자 조회에 본인 동의를 요구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회를 요청할 기관별 범위와 회신 절차를 구체화했다. 모든 후보자의 상세 범죄기록을 무제한 공개하는 제도라는 뜻은 아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 관련 규정은 11월 20일, 운영위원 후보자 조회 관련 규정은 12월 3일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됐다. 의결 사실과 실제 시행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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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11.1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61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법제처 유아교육법 개정문(2026.5.19·6.2 공포)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621&lsRvsGubun=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