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국민제안 공모…10월 한 달 접수

행정안전부는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에 담을 국민제안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분야의 아이디어를 받되, 제안이 곧바로 정부의 확정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 접수는 10월 한 달

국민 누구나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넓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으로 제안을 접수하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제7차 실행계획의 추진 예정 기간은 2027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다. 이번 공모는 그 계획에 담을 과제를 찾는 첫 단계로, 현재 단계에서 개별 제안의 채택이나 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위원회 검토 뒤 민관 논의

접수된 제안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에서 검토·숙의한다.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응모 건수와 최종 과제 수, 과제별 시행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열린정부 실행계획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참여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국가 단위 계획이다. 이전 제6차 계획도 공개 제안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OGP의 2023~2027년 한국 실행계획 검토 관련 문서에는 당시 제안 공모와 초안 공개 의견 수렴 일정이 기록돼 있다. 이번 공모의 실제 선정 절차와 결과는 이후 공개될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2026.09.3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834

배경 확인: 열린정부파트너십, 2023~2027년 한국 실행계획 검토 의견 문서(2024년 수록 의견)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wp-content/uploads/2024/11/Korea_Action-Plan-Review_2023-2027_Comments-Received.pdf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