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사회적가치연구원, 지역 사회성과 측정·보상 협약…2027~2029년 15억원 규모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지역 사회연대경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5억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한다.

협약의 대상은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된 지역이다. 연구원은 지역별 문제 해결 성과를 살필 지표를 만들고 측정·검증을 맡는다. 성과가 우수한 모델에는 성장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별 기업에서 지역 모델로 넓히는 성과 측정

이번 협약은 연구원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방식을 지역 단위 사업에 적용하려는 시도다. SPC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낸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구원도 자체 사업 소개에서 측정과 보상을 두 단계로 설명한다.

기존 기업별 성과와 달리 지역 모델의 결과를 어떻게 구분해 측정할지가 관건이다. 행안부는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지표별 산정 방식이나 선정 지역별 지원액은 이번 발표에 담지 않았다. 발표된 15억원을 이미 지급한 보상액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연구원은 자체 사업에서 참여기업의 성과를 1년 단위로 측정해 보상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번 정부 협약의 지역 사업에도 같은 측정 주기나 지급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지원 규모와 대상은 후속 공고와 집행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6.09.3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832
사회적가치연구원, SPC 주요 사업 소개(게시일 미표기), https://www.cses.re.kr/business/spc.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