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 일가 7700억원 ISDS, 한국 정부 전부 승소…소송비 40억원 환수도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투자자-국가 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재정경제부·외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30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중재판정부가 한국 시각 28일 오후 10시쯤 만장일치로 정부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약 7700억원(5억17만유로)에 이르는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쓴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연대해 물어야 한다.

1차 패소 배상금 '지급 지연' 다툼

다야니 일가는 이란 가전·석유화학 기업 엔텍합의 창업주 가문이다. 2010년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고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냈으나, 이듬해 채권단이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을 몰취하자 2015년 1차 ISDS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정부가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고, 정부가 영국 법원에 낸 취소소송도 2019년 12월 패소로 확정됐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받은 뒤 2022년 4월 배상금 약 622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약 236억원은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다야니 측은 이보다 앞선 2021년 10월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2차 ISDS를 냈다. 청구액은 심리 과정에서 1조원대에서 약 7700억원으로 줄었다.

"제재 준수 위한 불가피한 지연"

판정부는 1차 배상금이 원래 투자의 연장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은 인정했지만, 협정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대이란 제재를 고려한 정당한 결정으로 차별이 아니고, 지급 지연도 제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봤다.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허용하면 투자협정 목적에 어긋난다며, 배상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는 집행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ISDS를 배상금 집행 절차의 우회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청구인 측이 판정 정정·해석 신청이나 중재지 런던에서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 후속 절차에 대비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올해 3월에는 스위스 쉰들러가 낸 3200억원대 ISDS에서도 이긴 바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보도자료,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 https://www.moj.go.kr/bbs/moj/182/610881/artclView.do

출처: 뉴스1, 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 제기 770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 승소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05678

출처: 헤럴드경제, 7700억 지켜냈다…정부, 이란 최대 가전회사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8648

출처: 서울경제, 韓정부, ISDS 잇단 승전보…7700억 원대 이란 다야니 2차전 전부 승소 — https://m.sedaily.com/article/200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