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 곳 16일부터 감독
고용노동부가 사업소득자로 위장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나눠 노동법 적용을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140여 곳을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감독한다. 소득·보험 신고와 익명 제보를 함께 살핀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선정해 16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득 신고와 보험 가입 이력 대조
‘가짜 3.3’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어 노동법 적용과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재직자의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자료로 의심 사업장을 추린다.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내용에 고용보험 자료, 기존 신고·감독 이력과 구인광고를 대조해 최종 감독 대상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이 많은 업종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장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난해 적발 수치와 올해 감독은 별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위 감독에서는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을 적발·시정했다. 이는 올해 선정한 140여 곳의 조사 결과가 아니라 과거 감독 실적이다.
이번에 법 위반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미가입 노동자의 4대 보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단에 알리고, 잘못 신고된 소득세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 노무사가 방문하는 자율개선 사업도 활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계약서 이름이나 세금 신고 항목만으로 개별 노동자의 법적 지위나 위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감독이 실제 근무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11월 13일)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100741&bbs_seq=20248&bbs_id=12&file_ext=pdf
근로기준법 제11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819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