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24일 청문회 의결…증인 선정은 협의 중

국회 법사위가 18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2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여야 협의가 남았다.

빈 서류철과 탁상 마이크가 놓인 일반 회의실의 책상
빈 서류철과 탁상 마이크가 놓인 일반 회의실의 책상.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24일 열기로 했지만 증인·참고인 선정은 이날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고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문 일정은 법률신문과 머니투데이도 각각 24일로 확인했다.

청문 일정 확정, 증인 논의는 남아

법률신문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명단 확정은 별개 절차다. 현재 공개된 회의 결과만으로 청문회에 누가 증언할지 단정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률신문과 머니투데이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일정 불참을 앞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대한 반발과 연결해 보도했다. 불참 속에 청문 일정이 정해졌으나, 증인 문제는 추후 협의 대상으로 남았다.

농협법 등 7건 의결…56건은 소위로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겨받은 법안 10건을 체계·자구 심사해 7건을 의결했다. 국회가 예시로 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뽑고 별도 감사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 의결은 법률의 공포나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상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안 등 법사위 소관 법안 56건은 이날 상정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 보도자료는 차별금지법안이 두 건 포함됐다고 밝혔다. 상정된 법안을 통과 법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증인·참고인 요구의 후속 의결 여부와 법안들의 다음 심사 일정은 이번 회의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확정된 청문 일정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출석 요구를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타위법안 의결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315118&menuNo=600101

출처: 법률신문 김지현, 이용철 후보자 청문회 24일 실시 의결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9655

출처: 머니투데이 박상곤, 국회 이용철 후보자 청문회 24일 개최 — https://www.mt.co.kr/politics/2026/11/18/202611181801305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