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예산 이월·불용 불이익 높인다…체납관리 인건비는 교부세 수요에

행안부가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예산 이월·불용 불이익 반영률을 높이고 체납관리단 조사원 인건비를 수요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과 공포는 아직 남았다.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에 빈 장부와 계산기, 서류철과 물잔이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에 빈 장부와 계산기, 서류철과 물잔이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 이월·불용액에 적용하는 불이익 반영률이 현행보다 20%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조사원 인건비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재정 수요로 새로 인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공포는 아직 남아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표준적인 행정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67조5000억원으로 제시됐다. 확정된 지자체별 교부액을 뜻하는 숫자는 아니다.

남긴 예산에는 불이익, 체납 실태조사 비용은 산정 수요로

행안부는 편성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교부세 계산에 반영할 때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20%'는 교부세 자체를 일괄 삭감하는 비율이 아니라 기존 불이익 반영률을 높이는 폭이다.

반면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실태 조사원을 채용한 지방정부에는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재정 수요 산정 항목으로 반영한다. 2027년에는 결산을 기다리지 않고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계획이다. 이 조치가 인건비 전액을 별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합특별시 산정 방식과 생활안전 항목도 손질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에는 새 지방정부 유형을 만들지만 2027년 교부액은 통합 전 각 지방정부에 대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할 예정이다.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산정은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난안전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수요 산정 항목은 올해 끝날 예정이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마을상수도 수요에는 주민 공동관리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 인원도 포함한다.

기준인건비의 자율 범위를 반영한 교부세 불이익 기준은 202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이번 발표를 이미 시행된 교부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정책브리핑 원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90039

출처: 연합뉴스,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 교부세 산정 보도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026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