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사정 2차 협의…정부 개념·방향 설명, 8일 다시 논의
노동계·경영계·정부가 2일 메가특구 특별법을 놓고 두 번째 실무협의를 열었다. 정부는 특구의 개념과 방향을 설명했으며, 노동시간 특례 등에 관한 합의는 발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일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 부처가 참여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2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메가특구의 개념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제3차 회의는 8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양대 노총·경제단체 함께 참여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참여했다. 정부 쪽은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실·국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운영국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둘러싼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정이 따로 논의하는 절차다. 2일 회의에 앞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노동부가 공개한 이날 회의 결과에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합의가 담기지 않았다. 전망을 확정된 회의 결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다음 회의는 8일
노동부는 다음 실무협의체 개최 시각만 공지했다. 법안 내용이나 노동특례 적용 범위가 이날 결정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쟁점별 노사 입장과 합의 여부는 이후 회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42
사전 보도: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09229
사후 확인: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09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