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정책, 경총·민주노총 나란히 발제…14일 후속 협의

고용노동부가 8일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세 번째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각자 제안을 발표했으며, 다음 회의는 14일로 잡혔다.

노동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는 양측 제안의 세부 내용이나 합의 사항은 실리지 않았다. 회의 자체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세 번째 실무협의체로 진행됐다.

정부 설명 다음은 노사 제안

앞선 2일 두 번째 실무협의체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의 개념과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노사가 각자의 정책 제안을 내는 순서로 논의가 넘어갔다. 회의에는 노동계의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의 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정부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협의를 보도하며 경영계의 노동 유연화 요구와 노동계의 근로조건 보호 주장이 맞서는 맥락을 전했다. 다만 노동부가 공개한 이날 자료만으로는 경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어떤 조항을 실제 제안했는지 확정할 수 없다. 기존에 거론된 노동시간·파견 관련 특례를 이번 회의의 합의안처럼 볼 근거도 없다.

다음 회의는 14일

노동부는 제4차 실무협의체를 14일 오후 4시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실장급 논의 기구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노동 조항이나 시행 시점이 정해졌다는 발표는 없었다. 후속 논의에서 공개될 제안 내용과 합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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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10월 8일 제3차 실무협의체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000558&bbs_seq=20054&bbs_id=12&file_ext=pdf

고용노동부 10월 2일 제2차 실무협의체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000220&bbs_seq=20042&bbs_id=12&file_ext=pdf

연합뉴스 10월 8일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82004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