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조항 논의…17일 다음 회의
고용노동부가 13일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의 8차 실무협의체에서 법안의 노동특례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 지원도 논의했으며 특례의 채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3일 열린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사정 실무협의체에서 법안에 담긴 노동특례 내용을 설명했다. 초광역특구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번 8차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정부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동부는 초광역특구의 정주 지원과 인력 양성에 관한 정부의 추가 설명과 한국노총의 제안 발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지원 논의 뒤 노동특례 설명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지원방안을 발제한 뒤 노사정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노동부는 10월 20일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특례 내용을 설명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13일 자료에는 각 단체의 구체적 찬반이나 조항별 합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노동특례를 둘러싼 견해차는 앞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11월 4일 공개한 노동부 장관 면담 자료에서 박상혁·최기상 의원의 두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법안이 발의된 점을 우려했고, 노동부 장관이 논의와 합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전한 면담 내용이며 이번 회의의 합의 결과는 아니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17일
노동부는 9차 실무협의체를 17일 오전 10시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의 채택 여부나 적용 범위는 추후 노사정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조항을 시행 중인 근로시간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고용노동부, 초광역특구법 관련 제8차 실무협의체 보도참고자료(2026-11-13) —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100845&bbs_seq=20254&bbs_id=12&file_ext=pdf
출처: 민주노총, 노동부 장관 면담 보도자료(2026-11-04) — https://nodong.org/statement/7950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