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조사…세무사 합격 취소는 절차 진행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계기로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조사한다. 당사자에 대한 시험 무효·합격 취소와 5년 응시 제한은 아직 처분 절차 단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5일 세무사 시험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사건을 논의하고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유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제보 창구를 열고 시험 관리체계도 다시 점검한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권창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오후 3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회의의 후속 조치다. 조선비즈와 뉴시스도 노동부·공단의 조사 및 제보센터 설치 방침을 보도했다.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 아직 처분 전
노동부와 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해당자에 대해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합격 취소에 따른 5년간 응시 제한도 추진한다. 15일 발표는 조치 계획이며 합격 취소 처분이나 형사 책임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 범위는 세무사 시험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의심 사례의 방식을 바탕으로 2026년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발표 자료에는 조사 대상 시험의 정확한 건수나 추가 부정행위 적발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파탐지기 도입 추진…연내 종합대책 마련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을 더 알리고 감독관의 식별·대응 교육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의 검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파탐지기 설치 시기와 제보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일정은 이날 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고용노동부,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비상대책회의 보도참고자료(PDF, 2026-11-15) —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100852&bbs_seq=20256&bbs_id=12&file_ext=pdf
출처: 조선비즈, 국가자격시험 AI 부정 전수조사 보도(2026-11-15 20:39)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11/15/FPZZ7DWL7RCQNDXGVDH2JW4Y74
출처: 뉴시스/파이낸셜뉴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 보도(2026-11-15 20:26) — https://fnnews.com/news/20261115202636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