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134억 원 지급…7개 정당 배분

중앙선관위가 13일 7개 정당에 4분기 경상보조금 134억577만3330원을 지급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58억5855만1970원, 54억6178만8140원이 돌아갔다.

창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빈 장부와 봉투 세 개, 동전 더미
창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빈 장부와 봉투 세 개, 동전 더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올해 4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134억577만3330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의 지급 공고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8억5855만1970원, 국민의힘은 54억6178만8140원을 받았다.

교섭단체에 먼저 절반 배분

두 정당의 의석은 지급 당시 각각 161석과 109석으로 공고됐다. 전체 보조금 중 민주당 몫은 43.70%, 국민의힘 몫은 40.74%다. 의석만큼만 보조금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우선 균등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 가운데 최근 선거 득표 요건을 채운 곳에는 2%씩을 배분한다. 남은 금액은 절반씩 의석수 비율과 제22대 총선 득표수 비율로 나눈다.

소수 정당 몫과 사용 의무

선관위 공고에는 조국혁신당 11억2550만2570원, 개혁신당 3억5587만6200원, 진보당 3억1797만2480원, 기본소득당 2억7709만8720원, 사회민주당 898만3250원으로 적혔다. 일곱 정당 지급액의 합계는 134억577만3330원이다.

선관위는 경상보조금을 제22대 총선 선거권자 수와 올해 계상단가 1211원을 토대로 산정해 분기별로 나눈다고 밝혔다. 지급일은 2·5·8·11월 1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긴다. 이번 지급일은 13일로 공고됐다.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여성 정치발전에는 10% 이상, 청년 정치발전에는 5% 이상을 써야 한다. 지급 공고는 실제 사용 내역이나 의무 이행 결과를 담은 자료는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30541
중앙선관위 지급 공고 https://ok.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86&bcIdx=33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