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기사형 광고 대가 표시·편집위원회 확대 담은 신문법 개정안 발의

노종면 의원 등 14명이 13일 기사형 광고의 대가 표시와 편집위원회 운영 근거를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냈다. 과태료와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도 제안했지만 아직 시행된 규정은 아니다.

창가의 나무 책상에 펼쳐진 글자 없는 신문 모양 종이와 연필, 작은 화분
창가의 나무 책상에 펼쳐진 글자 없는 신문 모양 종이와 연필, 작은 화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노종면 의원 등 14명이 13일 기사형 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편집위원회 설치 범위를 넓히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고 표시를 어기거나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안번호는 2222808이다.

법안은 광고 규제와 편집 자율성 보장을 함께 다룬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기사·광고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면서도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개정안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 등 대가가 지급됐는지를 알리는 표시를 별도로 요구한다.

편집위원회 대상 확대…설치는 선택

현행법의 편집위원회 설치 가능 대상은 일반일간신문사업자다. 개정안은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대상을 넓히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편집위원회를 노사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서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내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법안 설명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힌다. 설치한 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돼 규약을 제정·개정하고 공표하면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제안했다. 우선 지원 근거는 기금 지급 확정과 다르다.

발의 단계…과태료 곧바로 적용 안 돼

국회입법현황에는 14일 확인 시점 이 법안이 발의 단계로 표시됐다. 과태료나 표시 의무가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안의 심사와 의결, 공포 절차가 남아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 태스크포스 첫 공개회의에서 노 의원은 신문법 개정을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당시의 추진 목표와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실제 조항은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2222808, 2026-11-13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808/detailRP

출처: 뉴시스,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 TF 첫 회의, 2026-09-17 —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0917_000379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