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선고는 10월 21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구형량은 1심 선고형과 같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1일 오후 3시로 잡혔다.

1심, 특검 구형보다 5년 무거운 형 선고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게 했으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6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고, 특검이 이 부분 항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 "법무 권한을 내란 도구로"…박 전 장관 측 "지시받은 적 없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후속 조치에 가담해 국가 형벌권을 내란의 도구로 내줬다고 주장했다. 형량은 직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직위의 특성과 내란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법무부가 신체 자유와 출국 제한 같은 강한 국가권력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내란 공모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도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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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내란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朴 "사법 살인"(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9131851004

출처: YTN — 특검, '내란 혐의'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291747362114

출처: 시사저널 — "尹 수족 돼 친위쿠데타 도와"…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650

출처: 아주경제 — 특검 "법무 권한을 내란 도구로"…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요청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29163209221

출처: 천지일보 —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서 징역 25년 구형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