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정당 유급직원 200명 총정원제 발의…중앙·시도당 배분은 자율로

정희용 의원 등 11명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정원을 중앙당·시도당별 100명에서 합계 200명으로 묶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체 상한은 그대로 두고 내부 배분만 바꾸는 제안이다.

나무 책상 양쪽에 놓인 글자 없는 종이 더미와 가운데의 흰 카드
나무 책상 양쪽에 놓인 글자 없는 종이 더미와 가운데의 흰 카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정희용 의원 등 11명이 17일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을 합쳐 200명 이내로 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각각 100명으로 나뉜 정원을 하나로 묶고 인력 배분은 중앙당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의안번호 2222885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개정 대상은 정당법 제30조 1항이다. 당직자 정원 총량을 늘리는 안이 아니라 중앙당과 지역 조직 사이에 인력을 옮겨 배치할 수 있도록 상한 구조를 바꾸는 안이다.

현행은 중앙당·시도당 각각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100명 초과를 금지한다. 시·도당은 합계 100명 안에서 각 시·도당별 인원을 중앙당이 정한다. 한쪽 정원에 여유가 생겨도 다른 쪽의 법정 상한을 넘겨 쓰기는 어렵다.

개정안은 정당 전체의 유급사무직원을 200명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몫을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제안자는 선거와 주요 정치 현안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고 지역조직 운영 방식도 다양해졌다는 점을 입법 이유로 들었다. 이는 발의자의 설명이지 실제 인력 부족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원 배분 변경 제안, 시행은 미정

현행법상 유급사무직원은 상근·비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일하고 임금이나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사람을 포괄한다. 정책연구소 연구원과 대가 없이 직책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만 받는 간부는 정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안은 이런 범위나 정원 초과에 따른 경상보조금 감액 조항을 바꾸는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발의는 법 시행과 다르다. 개정안이 적용되려면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각 정당의 실제 인력 배치 규모나 이 개정안에 대한 다른 정당의 공식 입장은 확인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2885호(정희용 의원 등 11인), 2026-11-17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885/detailR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법 제30조·제37조(법률 제21605호, 2026-07-29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정당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