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사 6곳·임직원 37명 기소…검찰 "PVC 등 8개 품목 16조원대 담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일 LG화학, OCI, PKC,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등 석유화학사 6곳과 각 사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7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염소, 하이포, TDI, ECH 등 8개 품목의 공급가격을 언제, 얼마나 바꿀지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미리 맞춘 혐의도 있다. 검찰이 특정한 담합 규모는 16조3961억원이다.

팀장급 모임서 가격 조율…임원 2명 구속 기소

검찰은 담합 논의가 주로 업체 간 팀장급 모임에서 이뤄졌고, 각 회사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까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PVC는 건축자재·파이프·전선 피복 등에 널리 쓰이는 합성수지이고, 가소제는 PVC를 부드럽게 만드는 첨가제다. 검찰은 "담합을 통해 초래된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른 피해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이후 고위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LG화학 전 사업부장과 PKC 영업본부장 출신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고,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영장이 기각된 6명을 포함한 나머지 3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수사 대상이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검찰청 폐지 하루 전 발표

이번 수사 결과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 뒤에도 담합 같은 공정거래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은 검찰의 판단이며, 실제 담합 여부와 책임은 앞으로 법원 재판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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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16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 담합…석화업체 6곳·임직원 37명 기소(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075751004

출처: 뉴스핌 「檢, '16조 담합' LG화학 등 석유화학사 6곳 기소…임직원 37명 재판행」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1000443

출처: 이투데이 「검찰, ‘16조원대’ 석화제품 담합 혐의 6개 업체·임직원 37명 기소」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