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 교육 인증 결과, 대학 모집요강에도 공개…20일부터 의무화

교육부가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절차와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령에 따라 대학은 인증 결과를 누리집과 매년 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창가의 책상 위에 놓인 표지 없는 책과 빈 서류철, 작은 갈색 병
창가의 책상 위에 놓인 표지 없는 책과 빈 서류철, 작은 갈색 병.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절차와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담은 두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일 시행 예정인 규정에 따라 약학 교육을 운영하는 대학은 인증 결과를 학교 누리집뿐 아니라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 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37개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가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약학 분야에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개정법의 시행일은 11월 20일이다.

신설·기존 교육과정의 신청 시기 구분

약학 교육과정을 새로 열려는 학교는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인증받은 학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 이내에서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신청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결과 통보 뒤 1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증이 일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개정안의 경과조치에는 시행 전 받은 약학 교육과정 인증을 남은 유효기간 동안 개정 규정에 따른 인증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인증 곧바로 전면 모집 중단은 아냐

평가·인증 신청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등의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전공학과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가 처분 기준이다. 모든 약대의 모집을 즉시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위반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생 주거실태 정기조사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 형태·임차료·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직 조사가 실시돼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교육부, 11월 17일 보도자료 및 개정령안 첨부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680&lev=0&m=020402&s=moe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제정·개정이유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899&chrClsCd=010102

출처: 한국대학신문, 약대 인증 의무화 보도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60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