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정답 37종, 출처 표기하면 재가공 가능…AI 활용도 허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6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의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을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재가공·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인공지능(AI) 학습·분석에 쓸 수 있다는 유형도 함께 적용했다.

새 조치가 이날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공누리 제1유형은 지난 4월부터, AI 유형은 8월부터 해당 시험자료에 적용됐다. 6일 발표는 앞서 바뀐 이용 조건과 자료 접근 경로를 다시 안내한 것이다.

출처 표시와 개별 자료의 이용 조건

공공누리 제1유형은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가공, 2차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AI 유형을 병행해 시험자료의 학습·분석 활용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발표한 범위는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의 문제지와 최종정답이다. 모든 국가기술자격 자료나 시험 관련 저작물이 같은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자료를 이용하려면 해당 게시물에 표시된 유형과 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공누리 검색 화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린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최종정답’에 제1유형과 AI 유형 표시가 함께 붙어 있다. 큐넷의 같은 항목은 등록일을 올해 8월 14일로 적고 있다. 시험 시행 연도와 공개·등록 시점은 다르다.

큐넷 자료, 공공누리에서도 검색

공단은 기존에 큐넷에 공개하던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공공누리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에서 ‘공인중개사 최종정답’을 검색하면 연계 저작물 목록에서 해당 자격의 연도별 자료와 이용 유형을 볼 수 있다.

공단은 온라인 문제은행과 모바일 학습 앱, 전자책, AI 해설 등에 시험자료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활용 사례의 규모나 교육적 성과를 비교한 자료는 이번 발표에 담지 않았다. 개방 범위와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일과 실제 서비스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일은 별개다.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10월 6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45

자료 확인: 큐넷 공인중개사 최종정답 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gSite=L&gId=08&artlSeq=5211208&boardId=Q004&menuType=cst00310 / 공공누리 검색 https://www.kogl.or.kr/search/search.do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