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공사 BIM 설계의 인허가 활용·대가 정비 검토

조달청이 한국BIM학회와 간담회를 열어 BIM 설계자료의 인허가 활용과 설계대가·표준화 문제를 논의했다. 제도 개정과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창가 작업대 위의 흰색 건축 모형과 말아둔 도면, 닫힌 노트북
창가 작업대 위의 흰색 건축 모형과 말아둔 도면, 닫힌 노트북.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조달청이 11일 한국BIM학회와 공공공사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자료를 인허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설계대가 기준과 표준화도 의제에 올랐지만 제도 개정이나 시행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간담회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학계와 업계 참석자들은 BIM 설계 성과물을 인허가 서류로 쓰는 문제, 설계 비용을 반영하는 기준, 설계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검토했다.

2차원 도면과 따로 만드는 BIM, 활용 경로가 쟁점

BIM은 자재와 규격 등 공사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담아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연결하려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BIM을 도입한 뒤에도 기존 2차원 설계와 별개 업무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모델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절차에 쓸 수 있는지가 이번 논의의 초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낸 보고서도 공공공사의 인허가·준공 등 행정 절차가 여전히 2차원 도면을 중심으로 돌아가 BIM 데이터가 다음 공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설계자가 데이터를 만드는 비용과 이후 활용 주체가 얻는 이익이 어긋나는 문제도 짚었다. 이는 연구원의 진단이며 이번 간담회의 합의 사항은 아니다.

기존 설계 최적화와 별개…개정안은 미발표

조달청은 2023년 공공건축 설계에서 중요한 부위를 더 자세히 모델링하고 활용도가 낮은 부위는 상세 수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최적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번에는 만들어진 설계자료를 인허가에 활용하고 대가기준을 손보는 문제로 논의 범위를 넓혔다.

다만 11일 발표에는 구체적인 지침 개정안, 예산, 적용 대상과 시기가 담기지 않았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장 적용 여부는 후속 제도와 발주 지침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조달청(2026.11.11)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611110004&key=0063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6.7.14) https://www.cerik.re.kr/report/issue/3106

조달청(2023.7.31)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307310009&key=0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