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 6개 분야별협의회 가동…교육기관 13일 첫 회의, 임금조사는 이달 4주

정부가 공무직위원회 산하 6개 분야별협의회를 구성해 순차 회의를 시작했다. 교육기관은 13일 첫 회의가 예정됐고 임금 실태조사 결과는 이달 넷째 주 발표할 계획이다.

햇빛이 드는 빈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여섯 개의 무지 서류철
햇빛이 드는 빈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여섯 개의 무지 서류철.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의 처우를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산하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11월부터 회의를 시작했다. 교육기관 협의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공무직 등의 임금 실태조사는 이달 넷째 주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공개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로 나뉜다. 지난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뒤 노동계·정부·전문가가 위원 구성을 논의해 10월 말 합의를 마쳤다.

교육기관·공공기관·민간위탁 순차 회의

중앙행정기관 협의회의 첫 회의는 지난 5일 열렸다. 정부 일정표상 지방자치단체와 자회사 협의회는 11일, 교육기관은 13일, 공공기관은 18일, 민간위탁은 19일 회의할 예정이다. 교육기관 분야의 간사부처는 교육부다. 일정은 예정으로, 실제 회의 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분야는 중앙·지방공공기관을 별도 소분과로 나눴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돌봄과 생활폐기물 소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야별 협의에서 현장의 처우와 차별 해소 의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출범 자체가 임금체계 개선이나 합의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53만3000명은 추정치…민간위탁 자료는 2018년 조사

노동부 자료에 제시된 공공부문 공무직은 23만2000명, 기간제는 10만6000명이다. 두 집단의 합계는 33만8000명이다. 여기에 민간위탁 종사자 약 19만5000명을 더한 53만3000명은 정부의 추정치다. 민간위탁 종사자 수의 근거는 2018년 12월 노동부 실태조사이므로 현재 인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공무직위원회 내 발전협의회는 이달 넷째 주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해 인원 규모, 직종, 임금체계를 정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발표와 정례화 모두 계획 단계이며, 구체적인 처우 개선안은 이번 자료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11월 10일) https://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100508&bbs_seq=20224&bbs_id=12&file_ext=pdf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