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 10일부터 사전 신청…보증금 3분의 1 회복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제도 시행은 13일이며 실제 지급액은 기존 회복금 등을 뺀 뒤 정한다.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열쇠와 글씨 없는 흰 종이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열쇠와 글씨 없는 흰 종이.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의 법률상 시행일은 13일로, 사전 신청 시작과 제도 시행은 날짜가 다르다.

회복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칠 때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인정받은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거쳐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미 받은 경매 배당액과 임대인 등의 변제금, 법에 따른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금에 포함된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피해자 모두에게 추가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예시에서는 보증금 1억원 중 경매 배당으로 1000만원을 회복하고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최소지원금은 약 2333만원이다. 개인별 금액은 보증금과 기존 회복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회수한 보증금이나 선지급 전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으면 이를 빼고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선지급 뒤 주택 매입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정산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신청 10일, 현장 접수 13일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돼야 한다. 선지급금은 처분 절차 종료 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특별법은 신청 뒤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없고, 직접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에는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된다. 접수 대상과 서류는 LH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보도자료(PDF, 2026-11-09 11:00)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86323&tblKey=GMN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634호 개정 원문(2026-05-12 공포; 관련 조항 2026-11-1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chrClsCd=010202&lsiSeq=28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