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입법 논의…노사정, 영세 사업장 부담 살핀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노사정 간담회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의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영세 사업장 부담과 기금형 제도 운영이 쟁점이며, 단계별 시행 일정은 법 개정이 전제다.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빈 서식 묶음, 금속 보관함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빈 서식 묶음, 금속 보관함.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노사정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의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영세 사업장이 감당할 부담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제시한 의무화 일정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열린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정부와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들었다.

2028년부터 단계 적용 계획…국회 통과가 전제

정부가 10월 29일 제시한 방안은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만 두지 않고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노동부는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 8229억원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외적립이 도입되더라도 체불이 어느 정도 줄지는 이 수치만으로 알 수 없다.

정부 계획대로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한다. 각 단계의 의무는 해당 시행 시점 뒤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법 통과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의무화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적립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노동부는 이날 참석자들이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특정 노사단체의 개별 입장이나 지원 규모가 이날 합의된 것은 아니다.

기금형 도입도 법 개정 과제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과 맺는 기존 계약형 외에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10월 방안에는 금융기관 개방형, 노사단체 등이 설립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유형이 담겼다. 기존 계약형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정부는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의 적립금을 돕는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2027년 정부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은 국회 확정이나 실제 지원 집행과 구분된다.

이번 간담회는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 뒤 10월 정부 방안을 법안으로 옮기는 과정에 놓여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가 예고한 법안 마련과 국회 심사는 앞으로 확인할 단계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2026-11-16)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57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2026-10-29)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60

출처: 뉴스핌, 노사정 간담회 보도(2026-11-16)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60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