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새만금청, 산단 기업 규제애로 청취…개선 대상·시점은 미정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이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투자 기업을 만나 규제애로를 들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규정을 언제 바꿀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과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성일하이텍·에코앤드림·현대자동차 등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이 참석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규제 '실험장' 제안 후속 논의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경제 협·단체와의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실험장’ 제안에 따른 후속 일정이다. 기업이 투자와 입주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듣고, 현장에서 규제특례를 시험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기업별 건의 내용이나 정부가 수용한 과제의 목록은 담기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서 7월 6일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5공구 일부의 용도를 바꿔 기업성장센터 건축 기반을 마련하고, 2공구의 건축물 허용 용도에 방송통신시설을 추가했다. 이는 이미 고시된 산단 계획 변경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새로 확정한 규제 완화와는 구분해야 한다.

이미 고시한 계획과 새 건의는 별개

국무조정실은 간담회 자료에서 새만금 국가산단과 제2산단을 조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의 약 9조원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산단 계획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투자협약 규모는 계획된 투자액이지 이미 집행된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기업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의견 수렴과 기존 계획 변경까지다. 새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나 시행 일정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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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무조정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369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새만금개발청 https://www.saemangeum.go.kr/sda/brd/view.do?key=2009074409621&nttSn=1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