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첫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13일부터 생명·안전 규제 완화도 심사
국무조정실이 10일 규제합리화 실적을 처음 정례 브리핑했다. 13일부터 중앙부처가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영향분석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초광역특구법은 아직 제정 추진 단계다.

국무조정실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기존 개선 과제와 앞으로의 제도 변화를 함께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률은 오는 13일 시행된다.
이번 발표는 이날 모든 규제 개선을 새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국조실은 인공지능 학습 저작물 가이드라인, 이동통신 해지 절차 간소화 등 앞서 추진한 사례를 분야별 실적으로 묶어 소개했다. 규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도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 규제 완화에도 심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은 재난·사고·질병의 예방·관리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중앙행정기관에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한다. 부처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법 부칙은 시행 뒤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새 심사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시행 중인 개별 규제가 일괄적으로 다시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3일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심사 대상 범위와 사후규제영향평가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조실은 이번 브리핑에서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기준 개선과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기간 단축도 기존 성과로 제시했다.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한 뒤 실제 안전 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발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초광역특구는 아직 법 제정 단계
지역 분야에선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았다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달 발의됐다. 특례와 재정·금융·인재 지원을 묶는 구상이지만, 법이 이미 시행돼 특구가 지정된 상태는 아니다.
민생 과제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토지대장·지적도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는 입법예고 단계다.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성과’와 시민에게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무조정실,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2026.11.10) —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4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2·제10조·부칙(2026.05.12 공포, 11.1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47&efYd=20261113
출처: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2026.11.03)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