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 출석 인정 추진…내년 3월 시행은 개정안 기준

교육부가 17일부터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희귀질환·암·1형 당뇨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에 빈 달력과 노트, 카드와 연필이 놓인 AI 생성 일러스트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에 빈 달력과 노트, 카드와 연필이 놓인 AI 생성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희귀질환이나 암, 1형 당뇨 등을 앓는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16일 공개한 개정안은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재 출석 처리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정기진료 기간

개정안은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학생이 재학 중 정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간을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모든 질병 결석을 자동으로 출석으로 바꾸는 조항은 아니다.

교육부는 해당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가 약 4만9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연령대 환자 수로, 이번 출석 인정 조치를 실제로 이용할 학생 수나 정기진료 결석 건수는 아니다. 일부 학생이 결석 처리 부담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교육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7년 3월 1일 시행이 적혔다. 다만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안으로, 시행일과 세부 처리 방식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앞서 10월 공포돼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내용도 별도로 올라와 있다. 이번 정기진료 출석 인정은 그 공포문과 구별되는 새 제안이다.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도 근거 마련

교육부는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이나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제안했다. 현재 학교 방문이 필요한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넓히려는 취지다.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의 실제 발급 시스템은 앞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의 신청 서식에는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다고 적혔다.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식과 온라인 신청 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할 대목이다. 개정안에는 학생 건강조사에서 중복 항목을 빼고 수면, 식습관, 학교생활 등을 묻는 항목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조문 번호 설명과 첨부 개정안의 조문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 범위와 조문 위치는 의견 수렴 뒤 확정되는 규칙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입법예고 보도자료 및 첨부 개정안(2026-11-16 공개)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668&lev=0&m=020402&opType=N&page=1&s=moe&statusYN=W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개정문(2026-10-19 공포)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8594

출처: 간호사신문, 중증질환 학생 출석 인정 근거 마련 추진(2026-11-16) — https://www.nur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