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행정수도특별법 조문 심사했지만 의결 못 해…후속 회의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가 11일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의 조문별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12월 1일 재심사 방안이 제시됐으나 법안 처리와 국가기관 이전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11일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의 조문별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국회 등 국가기관의 이전 범위,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관계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조문 검토 뒤에도 남은 이전 범위
11일 회의를 취재한 대전인터넷신문에 따르면 복기왕 소위원장은 축조심사를 사실상 마쳤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날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축조심사는 법안의 조항을 차례로 검토하는 절차다. 대한경제도 12일 후속 보도에서 소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쟁점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을 어디까지 옮길지에 있다. 국회사무처의 10월 28일 소위 회의록에는 서로 다른 행정수도 제정안 5건이 함께 상정된 사실이 나온다. 국회·대통령실 이전계획의 수립 방식과 사법기관의 처리,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법과의 관계가 당시 심사에서 검토됐다. 지난달 회의에서 확인된 쟁점과 이번 회의의 처리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12월 1일은 후속 심사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은 복 위원장이 12월 1일 다시 소위를 열어 부처 의견과 국회 이전 문제를 정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대한경제는 12일 소위가 다음 심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공식 의사일정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법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다른 국회 심사·본회의 의결 등이 남는다. 이번 조문 검토를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정이나 대통령실·국회의 이전 확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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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사무처, 제439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회의록, 2026-10-28 (법안 5건·선행 쟁점)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613&type=view
출처: 대전인터넷신문, 2026-11-11 (11일 의결 불발·후속 심사 제안) — https://daejeonpress.co.kr/news/71330
출처: 대한경제, 2026-11-12 (독립적 후속 확인)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1121556213490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