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건설현장 재점검서 추락방지 미흡…노동부, 법 위반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20일 서대문구 공사현장을 다시 찾아 추락방지 조치 없는 작업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을 사법처리했다. 다른 현장에선 따뜻한 쉼터와 안전난간 등이 미비해 개선을 지시했다.

안전난간이 둘러진 빈 공사장 계단과 뒤편의 소형 휴게 공간
안전난간이 둘러진 빈 공사장 계단과 뒤편의 소형 휴게 공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건설현장을 재점검해 추락방지 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차례 점검한 현장에서 같은 위험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이 다시 찾은 곳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다. 노동부는 건물 가장자리의 추락방지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즉시 재감독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처리는 법 위반에 대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이며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현장에선 쉼터·안전난간 미비

같은 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대문구의 다른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곳에선 휴게시설이 작업구역 안에 의자만 놓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부는 작업장 가까이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계단과 바닥 가장자리의 안전난간이 없고 거푸집 해체구간의 출입금지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의 난간·작업발판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 비상구 안내표지가 없는 점도 즉시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는 이날 별도로 재점검해 사법처리한 현장과는 다른 곳이다.

한파 점검 확대는 예정 단계

노동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 3만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12월부터 약 400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 200곳은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추락·붕괴·화재 위험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과 쉼터·물, 작업시간대 조정, 한랭질환 시 119 신고다. 노동부는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수칙을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개정이 완료된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고용노동부, 서대문구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보도참고자료 (2026-11-20)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81

출처: 연합뉴스 한혜원, 노동장관 건설현장 불시 점검 (2026-11-20 11:42)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0818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