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 "표결 봉쇄에 앞장"…추 시장 측 "직접 증거 없어"

특검팀은 추 시장이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이던 결정적 국면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의결에 필요한 의원 151명이 채워지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추 시장이 기소된 뒤 6월 3일 대구시장에 당선된 사정도 양형에서 고려해선 안 된다고 했다.

추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고,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맞춰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조정한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형은 검찰이나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으로, 실제 형량은 재판부가 선고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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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웍스 —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213

출처: 아시아투데이 —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30010010833

출처: 주간경향 — 특검, 추경호 내란중요임무 종사 징역 20년 구형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9301639011/

출처: 뉴스핌 —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징역 20년 구형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1139

출처: 뉴데일리 — 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30/2026093000296.html

출처: 오마이뉴스 — 특검, "대구시장 당선 고려 않고 엄벌" 추경호에 20년 구형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