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시도 책임제’ 추진…부교육감 책임관 지정 계획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과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전담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부교육감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위기 사안과 정책 추진 실적을 매달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창가의 빈 상담 공간에 책상과 의자 두 개, 노트와 서류철이 놓인 모습
창가의 빈 상담 공간에 책상과 의자 두 개, 노트와 서류철이 놓인 모습.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12일 16개 시도교육청과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강화 전담팀의 첫 회의를 열고 ‘학생 마음건강 시도 책임제’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학생 위기 사안과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을 매달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청별 추진 실적 매달 확인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담팀은 각 교육청의 학생 위기 사안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마음건강 관련 정책이 얼마나 추진됐는지 점검한다. 교육청마다 지원 과제 발굴, 재정·법적 기반 마련, 전담 인력 확보 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책임제와 전담팀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의 중점 과제와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찾고 지역 기관을 잇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표된 것은 운영 계획…지원 효과는 별도 확인 필요

이번 발표는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새 진단·치료 지침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책임과 점검 체계를 정하는 계획이다. 교육부 자료에는 지역별 위기 사안 규모나 정책 시행 뒤 학생 건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첫 회의의 실제 논의 결과와 각 교육청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이후 확인해야 한다.

앞서 데이마크는 10일 학교 대상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 자문 사업의 우선 선정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전담팀은 개별 학교 자문 대상 선정과 달리 시도교육청의 책임관 지정과 월별 추진 현황 점검을 다룬다.

자료: 교육부 동정자료(2026-11-1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29&boardSeq=107627&lev=0&m=020404&opType=N&page=1&s=moe&statusYN=W

교차 확인: 연합뉴스(2026-11-12)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204950053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