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 자문 착수…신청 23곳 중 9곳 우선 선정
교육부가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학생 마음건강 위기를 겪는 교육청과 학교에 현장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한 23개 기관 중 9곳을 우선 선정했으며, 자문 결과나 실제 지원 성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10일부터 30일까지 학생의 자해·자살 관련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신청 기관 23곳 가운데 시도교육청 3곳, 교육지원청 3곳, 학교 3곳이 우선 대상이다.
이번 선정은 위기 사안의 발생 여부와 반복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선정 기관의 이름이나 개별 사례는 보도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9곳은 전국 모든 위기 학교를 뜻하지 않고 이번에 우선 자문을 받는 기관 수다.
진료 연결·보호자 협조가 현장 과제
교육부가 공개한 사전 요청사항에는 진료 대기와 전용 병상 부족으로 의료기관에 연결하기 어렵다는 문제, 보호자의 치료·연계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고민이 담겼다.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 따른 교직원 부담과 학생의 낙인 우려도 자문 요청 분야에 포함됐다. 이는 신청 기관이 제기한 어려움이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측정한 실태조사 결과는 아니다.
자문단에는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순천향대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학교 상담 분야 관계자가 참여한다. 신청 기관이 미리 제출한 사안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찾는 방식이다.
학교 안정화와 지역기관 연계 논의
교육부는 위기 발생 뒤 학교 구성원의 심리 지원, 자해·자살 행동의 모방 위험 완화, 고위험 학생의 지속 관리 등을 자문 범위로 제시했다. 보호자와의 소통, 위(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을 잇는 절차도 다룰 예정이다.
다만 발표 자료에는 기관별 방문 일정이나 자문 결과를 평가할 지표가 담기지 않았다. 이번 계획만으로 현장 대응력이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교육부는 위기 상황이 반복되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하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방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6년 11월 9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597&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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