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광역특구에 규제특례 320여 개 추진…지정은 법 제정 뒤

국무조정실이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내년 상반기 권역별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구에 담겠다는 규제특례는 320여 개지만, 법이 만들어지거나 특구가 지정된 것은 아니다.

특구 지정까지 남은 절차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 국무총리 승인 등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정부는 법률 제정과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 분야 협의, 계획 수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20일 발의됐다. 내년 상반기 지정은 정부의 목표이며, 법안 심사와 후속 절차의 결과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특구 대상 지역도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특구법에는 산업시설 설치와 인재 유치, 정주 여건 등에 적용할 320여 개의 이른바 ‘메뉴판식’ 특례를 담을 계획이다.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목록에 없는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도 구상했다. 숫자는 현재 시행 중인 특례의 개수가 아니라 정부가 법률에 담겠다고 밝힌 규모다.

정부는 재정·금융·인프라·세제 지원을 특구와 묶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구별 지원 내용과 실제 투자 성과는 지정 이후에 따져야 한다.

법 제정 전에는 현장 과제부터

국무조정실은 법 시행을 기다리는 동안 부처가 수용한 규제개선 과제를 먼저 처리하고, 여러 부처가 얽힌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조실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가 보도한 정부 사전 브리핑에서는 노동 특례가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중인 조항을 확정된 노동규칙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회의에서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규제 개선도 거론됐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병행 방안은 별개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모든 초광역특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무조정실·관계부처합동 정책브리핑(2026.10.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194
뉴시스(2026.10.23)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1023_000383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