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4개 항만공사 통합 재검토 요구…해수부는 TF서 방안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항만공사 통합의 타당성을 다시 따졌다. 해수부는 항만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통합 자체나 세부 조직 설계가 이날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항만별 자율성, 통합 논의의 쟁점

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은 항만마다 다른 운영 여건을 검토하고 지역 자율성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항만공사 외 해수부 소관 기관의 기능 개편도 설립 목적에 맞춰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뉴시스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독립된 항만공사 체계를 중앙 집중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는 검토 방향에 대한 답변이지 통합 효과를 입증한 결과는 아니다.

논의 대상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네 항만공사다. 뉴시스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따른 통합 검토라고 전했다. 항만별 투자·운영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확정안은 이날 국회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연안여객선·해경 역량도 점검

위원회는 운항 중단 우려가 있는 연안여객선 항로의 관리와 섬 주민 운임 지원도 주문했다. 노후 경비함정의 수리 지연에 따른 출동 공백을 막고 서해 치안 수요에 대응할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모두 감사 과정의 개선 요구로, 지원 확대나 함정 배치가 이날 의결됐다는 뜻은 아니다.

농해수위는 이날 해수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끝으로 17일 동안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국정감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항만공사 통합안의 구체적 구조와 지역별 권한 배분은 후속 검토를 지켜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3)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62961&menuNo=600101

뉴시스(2026-10-23 18:0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3_000383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