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미래대응기금 재원·국회 통제 점검…예산 심사로 쟁점 넘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 11개 기관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과 사업 편성 방식을 따져 물었다.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됐지만 기금의 운용 범위와 국회 통제 문제는 법률안·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추가 세수 추계와 사업 중복이 쟁점

재경위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는 미래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 세수 추계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사업 편성의 적정성도 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기금이 어떤 사업까지 맡을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어떻게 정할지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기금 설치나 세부 운용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23일 감사 현장을 보도한 팩트인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인공지능 산업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을 위한 기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는 방식과 국회 통제 약화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양측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기금의 재원과 감시 장치가 심사의 초점이라는 점은 국회 발표와도 맞닿는다.

예산·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

위원회는 세수의 불확실성과 의무지출 증가를 고려해 국가채무와 재정 부담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리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재정에 주는 부담, 소방재정의 국가·지방 분담 체계 역시 감사에서 거론됐다.

한국은행을 대상으로는 성장률 전망 상향 이후 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통화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치고 제기된 지적을 법률안·예산안 심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반영 여부는 이후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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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62967&menuNo=600101
팩트인뉴스(2026-10-24) https://www.fact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