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올해 국감 마무리…대입 접수 장애·유보통합 후속 조치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와 유보통합 과정의 특수교육 지원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대입 접수 안정성과 대학 감독

교육위는 수시 원서접수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의 감사 발언을 보도한 뉴스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접수 시스템 장애 조사 결과와 정시모집을 앞둔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보도자료에는 개선 대책의 완료 시점이나 이행 성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와 교원 채용 비위, 건국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부정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이는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주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조사 결과나 처분이 이날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유보통합·학교 현장 과제도 제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보육을 잇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두 기관의 특수교육 기준을 정비하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맡을 교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초·중등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대응과 학생의 마약·도박·디지털 중독 예방, 농어촌 지역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가 감사 의제로 올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투자 위축을 막고 교육계 의견을 들으라는 주문도 있었다.

교육위의 이날 자료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를 묶은 것이다. 제도 변경이나 예산 반영이 결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며, 교육부 등 피감기관의 후속 조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교육위원회 보도자료(2026-10-23)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62970&menuNo=600101

출처: 뉴스핌 송주원 기자(2026-10-2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300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