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감 마무리…기술탈취 증거개시 공백·정책자금 브로커 대책 주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 등의 종합감사를 마치며 올해 국정감사를 종료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질의 요지에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구제의 공백과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증거개시 시행 전 피해구제 공백 지적

위원회는 중기부와 지식재산처를 함께 상대로 기술침해 사건의 형사처벌 공소시효 연장, 권리가 없는 사람의 특허출원 사전 차단,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 전 피해구제 방안 등이 질의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증거개시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입 비용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는 법률 개정안의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감사위원들의 요구 사항으로, 이날 관련 법안의 통과나 새 제도 시행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정책자금·소상공인 부담도 감사 대상

중기부 소관 질의에서는 정책자금 신청에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를 막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산하기관 직원이 신청을 도울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안된 대리신청 서비스가 도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점 소상공인의 플랫폼 수수료 부담, 온누리상품권의 구역 밖 편법 거래와 지류 상품권 부정 사용도 대책이 필요한 문제로 언급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둘러싼 현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일반증인·참고인 신문에서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 조건과 원가 정보 공개 문제,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환불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위원회 발표문은 질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각각의 의혹에 대한 사실확정이나 정부의 수용 결정을 담고 있지는 않다.

반복된 쟁점, 구체적 조치는 별도 확인 필요

기술탈취 구제와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는 이달 7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도 다뤄졌다. 23일 종합감사는 이들 쟁점을 다시 점검하면서 지식재산처의 표준특허 전략과 보호 분야 예산 문제까지 질의 범위에 포함했다.

23일 종합감사 대상은 중기부·지식재산처와 소관 공공기관이었다. 이날 감사 개최 일정은 당일 공개된 국감 일정 보도와도 일치한다. 위원회는 이 감사를 끝으로 자체 국감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3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62969&menuNo=600101

국제뉴스 김영규 · 2026-10-23 00:03 KST (09:01 수정)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0102

창업일보 윤삼근 · 2026-10-08 10:47 KST ·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