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어렵다는 의견…여야, 출석 의무 놓고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답변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은 출석 의무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반발했다.
대법원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밝혔다. 민주당은 일반증인 출석 의무를 내세워 출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정치적 압박을 거두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의견서 원문은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출석 요구, 엇갈린 해석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의 출석 의무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특정 재판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한 질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법적 의무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을 확정된 법률 판단으로 볼 수는 없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공식 논평에서 대법원장 출석 문제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걸려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개별 증인 채택 경위를 이번 기사에서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서는 쟁점은 그 출석 요구를 둘러싼 헌법·법률 해석이다. 4일 오후 현재 실제 출석 여부나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는 확정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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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더불어민주당 10월 4일 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20784
국민의힘 10월 4일 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82?page=1%26%26gubun_list=all
뉴스1 10월 4일 보도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10138
파이낸셜뉴스 10월 4일 보도 https://www.fnnews.com/news/20261004132921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