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연내 의결 목표…판결 내용은 사유에서 제외 방침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의 연내 국회 의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소추 사유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탄핵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판결 내용 자체는 소추 사유로 삼지 않고 재판 절차상 문제와 기존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양 단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했다. 다만 판결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탄핵 사유를 구분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진단이 제시한 의결 시한은 당의 목표로, 국회 표결 일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당은 책임론,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강조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법률적 평가로,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먼저 당론으로 정한 뒤 사유를 검토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직무집행에서의 위반이 소추 요건이라며 판결에 대한 반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당론의 철회를 요구했다.
양측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과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로 어떤 사유를 소추안에 담을지, 언제 발의·표결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추진단의 연내 의결 목표와 국회의 확정된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2026-11-22) —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718&search=
출처: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2026-11-22) —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51?page=1&&gubun_list=all
출처: YTN, 이현정 기자 현장 보도(2026-11-22 12:19)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221219137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