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국토부, 택시 노동환경 조사 TF 첫 회의…조사계획은 아직 미정

노동부와 국토부가 택시업 노동환경을 살피는 노·사·정 TF의 첫 회의를 8일 예고했다. 조사 범위와 일정은 앞으로 논의하며 실제 회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민서입력 2026. 10. 08. 09:34 · 읽는 시간 2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8일 택시업종의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을 살피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예고했다. 이날 논의 대상은 조사 방향과 운영 일정이며, 실태조사 계획이나 제도 개선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두 부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첫 회의는 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동부 보도자료에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적혔지만, 발표 시점에는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논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계 세 조직과 사업자단체 참여

TF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 노동계 세 조직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한다. 정부 측은 노동부와 국토부이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도 참여 대상으로 안내됐다.

회의 안건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해외 사례를 살핀 뒤 TF의 운영 방향·일정을 정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향후 전문가 발제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택시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조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를 설계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소식이다. 표본 규모, 조사 항목과 착수 시점은 공개된 회의 개요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에 관한 새 통계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도 같은 날 교통서비스정책과 명의로 공동 발표 자료를 게시했다. 두 부처의 게시물은 별도 현장 취재나 독립 조사가 아닌 공동 보도자료이므로 회의에서 실제로 합의한 내용은 추후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데이마크뉴스#사회#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