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악방송·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통합 추진…법 개정 등 후속 절차 남아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에 포함됐던 구상을 담당 부처의 후속 과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통합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방송·공연 지원 기능 결합 구상

국악방송은 방송을 통한 국악 콘텐츠의 유통과 대중화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공연의 창작·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에 각각 무게를 둬왔다. 문체부는 두 기능을 연결하면 작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알리는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이지 통합 효과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9월 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능개혁안에는 두 기관을 합쳐 ‘국악문화산업진흥원’(가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 당시 자료는 국악방송의 콘텐츠 제작·송출과 재단의 창작·유통 지원을 연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27일 문체부 발표는 이 이름을 확정 명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담팀·법 개정이 다음 단계

문체부는 두 기관과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단계별 이행안을 만들고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발표문에는 출범 날짜나 조직·사업별 세부 이관안이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기관의 서비스가 언제, 어떤 체계로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부의 9월 기능개혁안은 각 부처가 구체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이 약속이 이번 두 기관의 실제 조직 설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후속 논의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의 초점은 통합 확정이 아니라 추진 절차의 개시다. 문체부가 예고한 전담팀의 이행안과 법 개정 여부가 새 기관의 역할과 일정을 가를 전망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10.27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796

자료: 재정경제부·관계부처 2026.09.0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