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리인 예산안에 39억원…내년 3월 시행, 지원 세부기준은 별도 규정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산재노동자·유족의 법률대리인 지원에 필요한 39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법은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예산 국회 심사와 세부 규정 마련이 남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산재노동자와 유족을 위한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비 39억원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를 돕는 근거 법률은 내년 3월 30일 시행되지만, 예산의 국회 심사와 구체적인 지원 규정 마련은 남아 있다.
청구부터 이의제기까지 지원 계획
공단이 발표한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유족이다. 난청·진폐 등을 제외한 업무상 질병의 보험급여와 유족급여 청구,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에 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선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은 없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 한 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모든 산재 신청이나 모든 질병이 지원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법률은 근거만…대상·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지난 9월 29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조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의 청구·심사·재심사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다. 법제처에 공개된 조항은 요건, 대상, 지원 범위와 보수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공단이 이날 안내한 보수 기준과 적용 범위는 향후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내용과 구별해야 한다. 운영비 39억원도 확정된 국회 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다. 공단은 시행 전 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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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14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chrClsCd=010202&lsiSeq=290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