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수시 원서접수 장애 재발 방지 촉구…공공 접수체계도 검토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의 원인 규명과 정시모집 전 비상대응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원서접수를 공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도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위가 이날 밤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은 장애 발생 전날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며 초기 대응과 교육부 관리의 적절성을 따졌다. 접수 마감을 앞두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과 대응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대행 방식까지 재검토 거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감사에서 민간 업체가 맡는 수시 원서접수 방식을 원점에서 살피고 국가가 직접 접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더팩트가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확정했다는 뜻과는 다르다. 감사에서는 접수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할 경우 경쟁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과 시험에서 AI 안경 등 신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뉴스핌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달 원서접수 장애 당시 장관 보고 시점과 접수 연장 결정 과정도 질의했다. 최 장관은 장애 당시 퇴근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해당 보도는 교육부 설명을 인용해 장관에게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을 오후 6시 43분이라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의 공식 자료는 개별 의원 질의의 세부 시간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서·논술형 수능도 확정 전 단계

교육위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서·논술형 수능 도입에 따른 평가 공정성과 사교육 증가 우려도 제기했다. 위원회 자료에는 도입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을 신중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뉴스핌에 따르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입 개편 시안 발표를 늦추고 추가 공론화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안 연기나 새 평가방식 도입이 의결된 것은 아니다.

교육위는 12일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 나온 요구는 질의와 검토 단계이며 정시 접수 운영 방식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향후 교육부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977514&menuNo=600101
현장 확인: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7001409 ; 더팩트 https://m.tf.co.kr/amp/life/2373890.htm